자동차보험 민사합의 재판 궁금

Question

자동차보험 민사합의는 재판에서 어느 정도 참작이 돼나요?

- 배상 받은 금액이 클수록 그런건가요? 아니면 배상받은 자체로도 참작이 되는건가요?

형사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 민사합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말씀드리는 편이 더 좋은가요?

가해자가 1심때 자동차종합보험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저희측이 알아낸 상태입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받은 금액이 클수록 참작의 정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부에 합의를 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응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형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