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하면 고소를 다시는 못 하나요?
궁금 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a와b가 있는데 b가 a에게 합의금을 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a는 b를 고소를 못 하나요?
하나에 대한 사건으로 합의를 하면 다른 사건으로도 고소를 못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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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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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후에 다시 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와 무관한 다른 사건의 고소까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개 사건으로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된 사건이라도 고소자체를 못한다기 보다 고소하면 합의사실이 반영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된 대상 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