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어 이를 빼서 주유소측에 전달하고 내 카드를 꽂아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전 카드의 기록이 남아 그 카드로 결제되었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못하고 갔다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주유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