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인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나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해 선구제해준다는 법령을 발휘한다고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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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수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선구제, 후회수' 를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5월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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