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절차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에 의해 스쿨존에서 아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후 벌금 및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며,
면허 정지도 받을수 있나요.
형사 합의 부분에서 피해자쪽에서 많은 액수를 불러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점을 찿지 못하는 경우 형사합의를 볼수 없게 되면 어느정도까지 형량이 나오는지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나 다른 양형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정도가 크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하면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