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성공보수지급해야하나요?

Question

지인의 일입니다.

사건의 피고였고, 계약서의 성공보수지급에 대한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인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질문이 있다고 해서 대신 여쭤봅니다.

1.성공보수 지급이 불법인지?

2.변호사님이 일 한것도 없는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재판 전날을 제외하고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 바 구체적인 사건 위임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이라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변호사가 일을 전혀 안했다는 사유가 없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단순히 연락을 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일을 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대법원 판결상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없으나 앞으로도 이것이 유지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재판을 진행하셨다면 일한 것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