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을 불렀는데 신호위반하면

2022. 08. 08. 13:52

대리운전 불렀는데 신호 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차에 부과되었으니 제가 내야하나요..?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해서 기사에게 내라고 하면 내야하겠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8. 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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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대리운전기사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만 된다면 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2. 08. 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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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대리 기사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왔다면 대리 회사에 연락하여 신호위반 사실을 알리면 대리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2022. 08. 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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