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중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역시도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장재용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화정책 조정: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통화의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물가상승이 높을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에 순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재정정책: 정부는 세제 조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률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통해 소비를 저하시켜 경제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상정책: 정부는 무역 관련 정책을 통해 수입품의 가격 변동을 관리하고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조절합니다. 무역 관세 조정, 수입 제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품의 가격 변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김병섭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1. 관세인하 및 민간수입 확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및 민간수입 물량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2. 수입보리 가공용 의무비율 한시적 완화- 맥주 및 제과제빵 원료의 수입보리 사용비율을 높여 원가부담 경감3.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농가에 소득보전직불금 지원4. 저렴한 농산물 할인행사 확대- 대형마트 등을 통한 저렴한 농산물 할인행사 지속 확대  5. 유가보조금 지급 및 유류세 인하 검토- 농어민 유가보조금 지급 및 일반 소비자를 위한 유류세 인하 검토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 등 일부 정책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환율인상, 고유가 등 대외변수 영향이 지속되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 정부는 보수우파이며 자유시장경제 작은정부라고 합니다 반대로 좌파는 큰정부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합니다부동산을 통제하려하니 여기저기 튄것처럼 말이죠또한 부자들이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부자감세도 해주는 거고요 사과가 만원아니라 10만원이라도사는데 무리없는 사람들입니다최근 총선을 대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나본데 대파 사건이 도마위에 오른것입니다그러니 사실 물가잡기 같은건 신경안씁니다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니 인당 25만원 지원이라도 하자는 건데 반대하는거죠 물가가 더 오른다고그냥 투잡 쓰리잡하며 사는게 속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상승률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곧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유통량을 감소시켜 화폐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화폐의 수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요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세 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합니다.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리를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에 기여도가 높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혹은 물량 공급으로 물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거나, 재할인율과 법정지급준비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하여는국가에서는 세금 등을 인하하기도 하며 공급망 등을재정비하는 등도 하니 참고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는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통화정책으로는 금리를 높여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또한 세금인하와 공급확대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진행합니다.

안동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장 잘 통하고 어찌보면 유일한게 금리를 올리는 일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어 물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번만으로는 효과는 있겠지만, 애초에 정부가 찍어낸 돈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그걸 또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 자본주의시스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정책 외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세금을 건드리는 정책입니다.이는 당연하게도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은 코앞에 물가만 잡기 위함이고 2~3달 지나면 다시 다른 물가가 튀어오를 것입니다지금은 비싼 물건에 집중하며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펼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일단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물품을 풀거나긴급하게 수입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상품의 가격에 대응하지만근본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상승률을 안정화시키므로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며 정부가 세금 정책이나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켜 소비를 촉진하거나 생산을 활성화시켜 물가상승률을 조절합니다.정책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줄수는 없기에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