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처벌여부
드라마를 보면 보통 바람핀 주제가 많이 나오더군요 근데 바람을 피우는게 예전에는 법으로 걸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배우자 바람건에 대하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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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바람피우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