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 이혼을 주변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각종 세금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목격하게 된 경우 어디에 제보가 가능한건가요? 사실상 둘만의 문제이기에, 간섭이 어려운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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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각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장 이혼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 하신 탈세, 기타 사해행위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이혼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결부되지 않는 이상에는 단순히 위장이혼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