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형은 법접형의 안에서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그 영형도 법정형의 테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괘씸죄라는 것은 결국 반성하지 않는 행동 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괘씸죄라는 명문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판사가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는 경우 재량적인

측면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형을 감경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 괘씸죄라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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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괘씸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법관은 양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무겁게 처벌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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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중 피고인의 반성이 형량을 정할때 줄여주는 사유가 되는데, 반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형량이 줄지 않아 반성한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