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및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처벌이 가중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원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판결받고, 특정기간 안에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가중 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명령에 따라서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기준으로 말씁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가중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 면탈 등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가 아닌 이상 강제집행 등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행명령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명령은 채무자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집행명령을 채무자가 무시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관 등을 폭행하는 등으로 막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에 대한 판결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