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및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처벌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판결받고, 특정기간 안에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가중 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명령에 따라서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 기준으로 말씁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가중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 면탈 등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가 아닌 이상 강제집행 등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행명령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명령은 채무자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집행명령을 채무자가 무시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관 등을 폭행하는 등으로 막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에 대한 판결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