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여행지를 찾던 중 괜찮은 공유 숙박업 사이트에서 오피스텔로 보이는 숙소를 찾았는데요. 친구가 불법일 수 있으니 이용하지 말자고 하던데,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업이 불가능한 숙소유형인가요?

Answer 1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숙박앱에서 오피스텔이 등록된 경우 무허가 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