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핵 판매 계좌추적 가능한가요?

Question

sns에서 게임에서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다고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프로필에 계좌가 있으면 실제로 판매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계좌를 추적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게시글 외에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좌에 대한 거래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