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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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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 사건번호 ‘고정’이 ‘고단’보다 약한게 맞나요?

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건이 ‘고단’이었는데

‘고정’사건에 병합됐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사기를 계속치는지 메인 ‘고정’사건에 딸린 병합사건이

‘고단’6개 + ‘고정’1개입니다.

고정이 약식기소 때린걸 판사가 정식재판 연걸로 알고, 고단이 검찰이 기소할때부터 재판으로 회부한거라 고단이 더 엄중하고 센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왜 ‘고정’사건에 전부 병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정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고단사건보다 약한 사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사건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 병합을 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정 사건보다는 고단사건이 양형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위 기재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병합의 경우,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지, 병합사건의 표시에서 고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