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사후적 경합범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사건인데 공판 끝났고 한달후에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공판 이후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해 병합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추가비용 때문에 고민입니다.

추가건은 아직 기소가 안된 상태 입니다

선고공판은 그대로 하고 추후에 추가건 재판을 받는게 맞는건지

사후적 경합범으로 재판 받으면 된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적경합범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서로 별개로 재판을 받아 별개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며,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에 대해 추가적으로 형을 선고함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감경 또는 면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사건 판결을 선고받으신 다음, 추가건을 별개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추가건에 대해 판결선고시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것을 고려하여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가능하시면 한번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기존 사건들과 병합하여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