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약식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들이 해당이 되고 정식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은 서면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재판(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약식재판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열립니다.
형이 벌금형으로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정식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기록 검토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절차가 간이하며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없고 재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벌금 500만원 미만을 구형할 사건 가운데
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