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Question

약식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들이 해당이 되고 정식재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은 서면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재판(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약식재판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열립니다.

형이 벌금형으로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정식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기록 검토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절차가 간이하며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없고 재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벌금 500만원 미만을 구형할 사건 가운데

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