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물안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수영장에서 정말 적지않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물안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있는데 이런것들인 불법이 아닌가요? 법으로 처벌 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수영장 역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공공장소의 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