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에서 보복운전 폭언성립이 되나요
후진주차중 상대차가 접근하며 경적 울려서 저는 경적을 2초가량 울렸고 상대가 또 경적울려 저도 2초 울렸고 상대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접근하여 창문을 내리게한뒤 고함과 ㅅㅂ, ㅈㄹ 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후진과실어쩌고 하는데 박을각도 아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라 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블랙박스상에선 상대가 내린것이 찍히지 않았는데 신고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경적을 올리다가 폭언이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운전 중이 아니었다는 점이나 서로 경적을 울린 행위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