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검찰송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폰지사기를 당해 이번년도 3월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요. 피고소인 경찰 조사는 완료한 상태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경찰에서 자료를 병합해서 검찰송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폰지사기는 빠르게 고소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단체소송도 하지 않고 개인소송을 빨리 진행했는데 다른 피해자와 병합해서 진행하면 단체소송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송치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요청을 해야할지, 경찰이 진행하는걸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폰지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와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개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경찰이 관련 사건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처리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법무법인에 요청을 해서 법무법인이 경찰쪽에 재차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단체로 동일한 건이 접수된 이상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련 피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병합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병합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을 통하여 경찰에 빠른 수사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빠른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