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븅신아 나가 뒤져" 라는 말로 1:1 쪽지 욕설 고소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학생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과 같이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이 많은지 단순 궁금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븅신아 교환학생 안가는 애가 당연히 훨씬 많지 이딴걸 질문이라고 올리냐" "나가 뒤져" 라는 황당한 쪽지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데,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는 힘들더라도 저 쪽지를 보낸 상대방을 훈계라도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적인 접근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