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구매 후 사건화 가능성 도와주세요

Question

하면 안되지만 호기심에 인스타에서 얼공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성인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정으로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 물어보았는데 네라는 답변도 받은 캡쳐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몇일 뒤 제가 구매한 영상은 아니지만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후기 작성해달고 했고 후기를 스토리에 올린 걸 봤는데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같은 후기만 반복되었고 몇일 뒤 이 후기는 삭제되었습니다

04년생 21살이라고 했는데 캡쳐는 따로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애초 미성년자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성인으로 알고 구매하셨던 것으로 후기에 관하여도 별달리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신고를 토대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건화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이라면 음란물 유포가 문제되므로 단순 구매자는 사건화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본인의 인식 여부와 별개로 그 구매자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