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해 말경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구약식 결정문이 도착 되었는데 구약식은 무슷 의미 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경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 이제서야 구약식 결정 문이 검찰청 에서 엽서가 도착 되었습니다 구약식 이란 무엇을 의미 한것 일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면 형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리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으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기소를 한 것을 말합니다.
형이 유죄로 인정되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약식으로 기소하고, 약식 재판을 받는 것이고
약식기소 건은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