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은 보통 언제쯤 잡히는걸까요?
조사는 9월4일날 받고 검찰 송치는 9월13일.법원공소장및 의견서 11월14일날 제출 3개월이 지났는데 구공판이 안잡히네요.
경합사건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사건이라면 공판기일 지정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가 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잡힐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 사정이나 다른 사건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판기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많은 사건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기일 지정까지 길게는 반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같은 경우 1~2월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바뀌거나, 휴정기가 겹치거나, 본인의 다른 사건이 올라와 함께 진행해야 하거나 사유는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