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요?

Question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 관련 판결이 있은 후 피고가 변경되었다면 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기전에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피고가 사망했기 때문에 승개집행문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