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칙주의를 취하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 확실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면 시대의 변화를 요건이 따라가지 못하여 유동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