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의 준칙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법인설립의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인데. 그렇다면 준칙주의의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칙 주의 의 장점으로는 형식화된 요건을 갖추게 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일정하게 명확하게 하고

통일적으로 준수하게 하며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는 경우 설립 인가 등을 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형식적으로 법인 형태만 띄고 실제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칙주의를 취하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 확실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엄격하게 유지하면 시대의 변화를 요건이 따라가지 못하여 유동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