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개발자인데 고용보험은 필수 산재보험은 선택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개발자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따로 나가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작년 7월 부터 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산재보험도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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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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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일부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본인이 납부하기도 합니다만 개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을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도 작년부터 의무가입이 되었으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22.7월부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는것이 향후 산재발생시 보상받을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