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산재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인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고용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나요??4대보험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단에서 가입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새로 생긴 법이라 궁금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적용 하게 되며, 프리랜서 이기에 산재보험 이외의 4대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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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

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 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월 보수액 : 3,937,500원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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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올해 7.1부터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올해 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고용보험 혜택받을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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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단에서 가입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로 생긴 법이라 궁금합니다

특고 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4대보험중 국민 및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니 피부양자 신청할지 여부는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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