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점유물 이탈 횡령죄 혐의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사건 경위
4월 11일 퇴근길에 길가에서 지갑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운전면허증이 있길래 주소지를 확인하고 바로 근처면 가져다 드리려 했으나 지도 어플로 검색하니 좀 거리가 있어서 갔다오면 버스를 놓칠 상황이였기에 지갑을 챙긴 뒤 귀가하였고, 귀가 중 해당지갑의 사진을 촬영하여 주인을 찾는 게시글을 당근마켓 플랫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에서 지갑을 습득하였습니다. 지갑 주인이시라면 성함 , 생년월일 또는 자택 주소지를 당근채팅을 통해 말씀 해 주시면 본인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 주말 내로 연락이 없을 경우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말동안 연락이 없어 게시글은 삭제하였고 , 출퇴근길에 경찰서나 우체통에 전달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방을 바꿔 메는 바람에 지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17일날 근무지로 형사분들이 찾아오셔서 관련상황을 설명드렸고 지갑이 자택에 있고 내용물은 손대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2일 피의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질 - 왜 멋대로 지갑을 보관했냐, 피의자는 지갑을 함부로 보관할 권리가 없다.
답 - 죄송합니다. 저도 주말 지나곤 까맣게 잊고 있던지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 - 피의자 집 근처 400미터 반경에도 파출소가 있는데 왜 안갖다 줬냐
답 - 알고는 있었지만 출퇴근길에 해결할 생각이였기에 집 근처는 생각도 못했다.
(자택이 공단쪽이고 시내가 출근지여서 버스로 1시간씩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구석에 살고 있는지라 저는 항상 무언가 하려면 나가서 해결할 생각이 박혀있습니다...)
질- 당근마켓 이용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냐
답 - 주말 지나고 가방을 바꾸는 바람에 까맣게 잊고 있어서 이후의 노력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 - 당근마켓 게시글 확인 가능하냐
답 - 안그래도 당근마켓 쪽에 게시글 내역 확인 요청서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해서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받는 대로 첨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당근쪽에선 아직도 답변을 못받은 상황이구요.... 지갑에 손도 안댔는데 이런 상황이라 제딴에선 억울 하지만 잊고 있던 것도 제 잘못이라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나 이후 조치당할 내용 등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갑을 주웠고 당근마켓에 글을 올리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신 사정도 확인됩니다. 이 경우 비록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반대로 말하면 질문자님이 지갑을 취득해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갑의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강조하여 주시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당근마켓 게시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제출된다면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자료조차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근 게시글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러한 부분이 확인될 때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