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협할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사람이 위협을 느낀 경우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신있거나 덩치 큰 사람은 위협할 생각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위협이 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위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