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들고 위협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사이에 장난친다고 한거지만 만약에 칼로들고 위협을 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칼로 장난친거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무서웠으면 처벌 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상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난이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가 중요하며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낀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