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로들고 위협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사이에 장난친다고 한거지만 만약에 칼로들고 위협을 했다면 처벌이 될까요?
칼로 장난친거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무서웠으면 처벌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당시 상황상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난이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가 중요하며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느낀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