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후 바로 상고를 했는되요 대법원에서 재판까지 몇개원 정도나 결리는지 궁금해요?
2심후 바로 법원에서 상고를 했는되요~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결리나요?또 2심형이 4개월 받았는되 형이 줄어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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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4~6개월 내외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상고심의 평균적인 사건처리기간은 6개월정도입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인용된다면, 항소심에서의 형량보다 낮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대법원 재판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형량의 여부도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사안별로 적게는 1년 에서 길게는 5-6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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