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며칠정도에 확정이 되나요?
1심 재판을 받고 불복을 하면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인 상고는 대법원이 마지막인데 여기서 기각이 되면 며칠내에 확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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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기각과 동시에 확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바로 확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고기각 판결은 그 판결이 선고된 때 확정되며
상고기각 결정은 그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때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는 더 이상 불복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날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기각 '판결'이 아니라 상고기각 '결정'으로 선고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정은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에 확정이 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이므로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는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때에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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