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 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군대에 있는 동생이 자기 생활관 사진을 보내주면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 만으로 저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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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의뢰하여서 해당 군사 시설에 대한 촬영물을 전달받은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지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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