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를 가서 군사 관련 시설을 촬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군대에 있는 동생을 면회가서 배경에 군부대가 살짝 나오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런데 군사 관련 시설은 촬영하게되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던데, 군부대 시설이 살짝이라도 나오는 사진은 어떤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군사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부대 시설이 살짝이라도 나오는 사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군사시설의 비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시설이 살짝만 나오고 주요 시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경우 형사처벌 관련 조사를 받거나 그와 별개로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권유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