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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아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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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경력을 누락한 채로 취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회사에 취업할 때 전에 근무했었던 회사의 경력을 누락한 채로 취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경력누락으로 인한 법적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력누락 사유가 회사의 취업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등 성립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