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할 때 전에 근무했었던 회사의 경력을 누락한 채로 취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경력누락으로 인한 법적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력누락 사유가 회사의 취업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서 업무방해죄 등 성립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