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강아지 분양후 헤어지고 소유권 소송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강아지 분쟁으로 조언을 부탁드리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지인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남자친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잘키울자신이 있다고 말로 저를 설득시켜 남자친구와 강아지를 가정분양으로 입양하였습니다 분양비는 제가 지불했어요 (대형견입니다)남자친구는 연상으로 저와 띠동갑이구요 저는20후반 남자친구는 40대 초반 입니다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금전적인게 없어서 만나는 내내 제가 90%는 비용을 지불했어요첫째아이는 샵에서 분양받아 왔고 이것도 제가 분양비를 지불했습니다 둘째아이는 제가 대려오고싶어서 대려왔고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기정분양을 받아온 이후부터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동물등록은 제 이름으로 하려했는데 마음대로 남자친구가 자기 앞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때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그러다 첫째아이는 남자친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로 강아지별로 여행중입니다 남은 둘째아이만은 잘 키우자며 서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이직으로 키울 여건이 안되서 강아지를 호텔링 중이구요 그전에도 비용부분과 산책시키는건 거이다 제가 했어요 호텔링 시작하고나서 4개웡 정도는 반반 부담후 헤어지고 나서는 호텔비용과 기타 비용은 전부 제가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몇달에 한번 보러갈까 말까이구요 저는 매주 보러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한달에 150만원은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부담이 되어 제가 키우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둘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싶다고 입양하자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 했고 저는 여건이 힘들어 그건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에게만 신경을 쓰자고 했구요 그러다 남자친구와 잦은 말다툼과 가스라이팅과 폭언때문에 헤어졌고 제가 키운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아이와 같이 살려고 제가 집도 구해두고 이사 준비중입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자기가 키울 여건이 된다면 자기가 대려와 키우고싶은데 그게 안된다며 저에게 매일 화내고 있고 저에게 계속 둘째 가지고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못주겠다고 그냥 다른사람에게 입양보낼 생각중이라고 합니다…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한사람 좋은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두고 뒤에서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자기마음에 안들면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합니다…저는 둘째아이만큼은 지키고싶어요 그사람에게서 벗어나고싶습니다​전남자친구에게서 아이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뒤늦게 알았지만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다른데 보낸게 몇번 더 있더라구요​제가 마음대로 대려가면 절도혐이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동물등록도 내장칩이라 변경하려면 전 소유자에게 연락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에게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법적으로 길이 잇다면 소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이 될까요?오늘 아침에 내장칩 왜 오빠껄로 했냐고 하니 자기가 보호자라서 했다고 합니다 분명 제가 키운다고 대려온 강어지인데 말이죠그리고 내장칩 소유자 변경해준다고 말하고는뒤늦게 말을 바꾸고 저 하는거 봐서 라고 합니다매일매일 저는 스트레스이고 밥조차 먹기 힘듭니다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반려견의 소유권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분양 당시의 계약자나 비용 부담자, 누가 주로 보살피고 양육해왔는지, 비용 등 부담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