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 소송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강아지가 6마리가 되었어요. 3마리는 법적으로 제 강아지, 3마리는 법적으로 남자친구 강아지에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지 살길 찾아가겠다고 애들은 저에게 내팽겨 치고는 가버렸어요. 저를 위한다고는 하는데, 3마리는 법적으로 자기 강아지니까 자기가 데려가도 되지 않냐고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남자친구는 강아지들에게 여태껏 한 번도 금전적으로 보태준게 없고, 다 제가 케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갈거면, 애들 내가 여태까지 케어한거 달라고 하니까 싫데요.. 가뜩이나 동거하고 있었을 때도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해외 한 번 나가면 2-3개월 동안 쭉 있었었고 케어는 다 제가 해도 무방할 정도에요. 애들 케어하면서, 몸도 아파서 응급실도 실려 갔었었고, 정신적으로는 매번 집>산책>집>산책 솔직히 누구를 만나더라도 쉽게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꿈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은 저만의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부분 소송 될까요? 좀 내용이 웃기긴 하지만.. 저는 막막할 부분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