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검철송치 후 궁금중
부정수급 조사받고 과태료 물기로 했는데 그 이후 검찰로 넘긴다고 하시는데 최대가 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몀 최소는 뭐가 있나요?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벌금을 내게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부정으로 받은 금품의 환수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종료 시점이 작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향후 단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 과거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인식할만한 정황들을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공모한 것이 아님을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주장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