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연계 통관 제도가 실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의 강화에 따라서 저탄소 제품에 통관 우대 및 저관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가 도입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 중립 흐름이 강해지면서 무역 제도도 변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탄소 제품에는 통관 우대나 세율 인하 같은 인센티브가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관련 협정이 늘어나고 있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세 감면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TA나 특별세율 제도처럼 특정 조건 충족 시 혜택을 주는 구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국제 합의와 국내 세법 개정이 따라와야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 중립 흐름이 강해지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통관 우대나 세율 인하 같은 제도가 검토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유럽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반대로 고탄소 제품에는 부담을 주고, 저탄소 제품에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가 실행되려면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과 인증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하고, 국가 간 형평성 문제도 있어 국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합의 및 국가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ASEAN 국가들 등 일부 국가들에 거부하고 있기에 가격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