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있어서 상호 간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sns에 올릴 경우,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