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있어서 상호 간에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있어서 상호 간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sns에 올릴 경우,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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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