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게재가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즈 SNS같은 것들에다가 동영상 사진 이런거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의 일상을 담은 영상 같은 것들을 올리고 그러는데 뒤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 얼굴이 나오는 영상도 간혹 있습니다ㅡ 그러면 그 영상을 제가 ,SNS에 올리는게

불법인가요? 악의를 갖고 올린 영상이 아니어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용도라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법적으로 문제된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책임까지는 아니겠지만 영상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촬영된 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