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몽어스라는 게임에서 여자인척하는 남자(넷카마)들이 음란방에 여자인척들어오는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란방을 만들어 한명을 라인으로데려갔고 신고당했습니다. 라인에서 사진가능하냐고했는데 그걸로 고소당한것같슥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을 다툴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인정취지로 가야될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취지라면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방어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을 열람 신청 하여 이를 받아 보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