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메세지로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팀채팅방에서 게임하다가 도가 지나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채팅내용은 일부캡쳐를 하였고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상황이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군지 못찾을까봐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해놓았고 2명 중 1명은 저에게 친추까지 걸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성희롱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이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런 유형의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으로,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캡처한 채팅 내용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 범죄 수사부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성희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