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중에 해외를 다녀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병가중 해외를 다녀온것에 대해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건지?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가 중이라고 해도 병가의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겉보기에는 아프다는 이유로 쉬고 있으면서 해외를 다녀온다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