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의 다양한 버전 간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몇가지의 버전이 있으며 왜 버전이 다양한가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여 해외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위해 국제무역회의소(ICC)에서 발표한 규정입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물류 및 관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현재는 8차 개정안으로 INCOTERMS 20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국제무역의 트렌드와 현실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총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개는 모든 운송 방식에 해당하고, 나머지 4개는 해상, 육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 시에만 적용됩니다. 각각의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며, 원가 계산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되는 상관행들이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은 것으로서 현실적인 무역거래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의 트랜드가 바뀌는 것과 같이 그 흐름에 맞추어 10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각 인코텀즈 버전(개정)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전 버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 버전의 규칙이 더 현실적이고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준거문구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규칙으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코텀즈는 현재 10번째 개정판(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 버전과의 차이점은 주로 책임과 비용의 범위, 운송 방법,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의무에 대한 규정에 있습니다.
버전이 다양한 이유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 법적 분쟁 해결,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정형화된 거래 조건의 해석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조건의 사용으로 인한 오해 및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6년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최초의 해석 규칙으로 '인코텀즈 1936'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ICC가 1920년에 창설된 이후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각국의 현황 조사를 시작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무역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36년 이후 총 8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와 거래에 대한 해석을 다룬 규칙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상관행이 변화됨에 따라 그 해석 기준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개정이되어 여러 버전있는 것이며 최근 2020의 경우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격, 보험, 위험 등 각 규칙도 조금씩 변경되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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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의 개정은 현대 무역환경에 맞게 그리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삭제 또는 개정 등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가장 최근에 운영되는 규칙은 인코텀즈 2020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가 다양한 버전이 있는 이유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을 시기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나온 상태로, 보통 10년 주기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
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Guidance Note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
(3) FCA 조건 내용 추가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
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
(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6) 조달규정 확대
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
(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무역이 끊임없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코텀즈의 세부조건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36년 제정된 이후 총 8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10년주기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가장 최근 버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의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에 합의가 있다면 과거 버전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용어의 표준 규칙으로 인코텀즈는 국제 상거래의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020년에 발효된 인코텀즈 2020이며, 새로운 무역 관행에 맞춰 새로운 무역 용어가 추가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2010에서 FCA(Free Carrier) 용어가 삭제되고 FCA(Free Carrier Alongside Ship) 용어가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