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사기 3건으로 4월달에 구속되셨습니다.
8월달에 재판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수급자다 보니 친척분 중 한 명이 변호사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10일날 돈 없이 합의를 보느라 1건만 합의서를 받아왔더니 4년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장은 제출하긴 했는데 원래 사건 맡으신 변호사분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려면 2심 선임을 해야 항소이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친척분도 자기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주시기는 힘들다고 하시네요.
항소이유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을 한 이후에 그 분한테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이 상소심법원에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단 항소이유서는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범죄는 인정하시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더 하겠다는 취지로 양형부당 사유를 들어 항소이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된다면 그에게 맡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셨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이고 항소이유서는 국선변호인와 상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