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어플, 앱테크 등 포인트 사용과 실업급여 수급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손목 닥터로 걷기를 통해 보상받은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환급하였습니다. 한 6천원 정도인데요. 이 외에도 머니워크라는 어플로 포인트를 보상받고, 있는데, 이게 앱 테크의 일종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업급여 신고 대상일까요? 고용센터 일반 콜센터에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담당 창구에게 의견을 구하라는데... 담당 창구와 연락이 너무 닿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기본 전제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은 취업한 것에 준한 경제활동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는 크게 상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앱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