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해당 되는건가요?
인스타 단체채팅방.휴대전화로 통화.문자등 으로 협박.모욕.명예훼손등 을하면
단순죄명 앞에 정통망법을 붙일수있나요?
정통망법추가되면 가중처벌인지요?
정확히 알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과 모욕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겠으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으며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되겠습니다.
법률
인스타 단체채팅방.휴대전화로 통화.문자등 으로 협박.모욕.명예훼손등 을하면
단순죄명 앞에 정통망법을 붙일수있나요?
정통망법추가되면 가중처벌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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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과 모욕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겠으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으며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