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한명한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여러명이 있는 자리나 탄체톡방 등에서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 죄에 해당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외 제3자라면 그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